LGU+, “SKT·KT 불법보조금 살포” 방통위 신고

지난 24일 실태점검·사실조사 요청 신고서 제출




LG유플러스(032640)가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를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실상 이동통신 3사 모두 불법보조금을 뿌린 만큼 신고를 당한 업체만 제재를 당하기보다는 3사 간 현금 살포 국면이 숨고르기에 접어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9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통위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 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가 5세대(5G) 서비스 개시 후 5G망 구축과 서비스 개발을 통한 본원적 경쟁 대신 사상 초유의 막대한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며 가입자 뺏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통신 3사는 역대 최고 수준인 61만~70만원의 5G폰 공시지원금을 뿌린 데 이어 60만~90만원의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유통망에 제공해 공짜폰이나 현금 반환 등 현상도 나타났다.

사실상 LG유플러스 역시 단통법 위반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이번 신고는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보다는 3사의 과열 경쟁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풀이된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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