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난 2일에도 우리에게 군사정보교류를 요청했고 실제 교류를 했다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전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군사정보교류 횟수를 묻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올해 4건 교류했고 그중 2건은 7월31일과 8월2일에 주고받았다”며 “일본이 요청했다”고 답했다. 7월31일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창 진행됐던 때이고 8월2일은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일본에서 결의된 날이다. 이에 대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일본이 참 염치도 좋다”며 “무역보복을 하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정보교류를 요청했다”고 비꼬았다.

정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 “일단은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 신뢰가 결여된 행동을 보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며 “지소미아 자체의 효용성보다 우호동맹관계가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어 매우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재차 말했다.


범여권에서는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정부가 당장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를 주문한다”며 “일본의 패전일인 8월15일에 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의 뜻과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 석상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정부에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김 의원은 “지소미아는 ‘식물협정’으로 체결 과정 자체에 의혹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3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유일하게 국정활동을 한 것이 지소미아 체결”이라며 “정권이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거의 죽어가던 중 지소미아 하나 서명하려고 일어선 후 다시 중환자실에 돌아가 탄핵됐다”고 말했다. 그는 “체결 과정을 생각하면 우리 안보에 기여도 못하면서 온갖 정치적 피로감만 쌓고 있는 대표적 적폐 조약”이라고 비판했다.

보수야당은 한미동맹에 불똥이 튈 것이라며 연장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방위에서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개, 이지스함 6척, 조기경보기 17대 등을 보유하는 등 우리에 비해 정보탐지 능력이 우세한 부분이 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 거리를 늘려가는 것에 대한 움직임을 공유하자고 시작된 협정이므로 (파기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부는 지난달 23일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및 우리 영공 침범과 관련한 현안 보고자료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공중 연합훈련과 카디즈 진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의도적인 카디즈 진입 및 독도 영공 침범을 통해 우리의 대응 의지를 시험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이 계획된 것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정 장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인가”라는 한국당 박맹우 의원 질문에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방위는 북한 핵 고도화·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결의안에서 “국회는 북한 정권에 일체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시했다.
/이태규·하정연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