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최근 증시 동향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와 공매도 규제 강화, 일일가격제한폭 축소 등에 이르기까지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 중에서 시장 상황에 가장 적절한 정책을 취사선택해 신속·과감하게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손 부위원장이 언급한 정책 중 가장 관심을 끈 것은 공매도 규제 강화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공매도에 나선 세력들이 주가를 내리기 위해 부정적 소문을 유포하는 행동이 적발되는 등 소액투자자와 이해관계가 달라 최근 급락장에 공매도 세력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이달 기준(8월1~6일) 주식 대차잔고는 57조4,34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전월 말(57조5,460억원)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대차잔고란 주식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물량으로, 주로 공매도에 활용된다. 공매도 대기자금 성격인 대차잔고가 늘어나면 앞으로 증시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0월 미중 무역분쟁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장을 연출할 때도 대차잔고는 급격히 전월 53조원에서 56조원 수준으로 급격히 늘어난 바 있다.
상황이 이렇자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금지하는 청원에까지 나선 상태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달 2일 등록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지금까지 1만8,000명(6일 오후 3시 기준) 이상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다만 공매도의 시장 변동성과 충격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공매도 금지 여부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매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서 증권사들이 매도 의견을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에서 공매도가 매도 보고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신라젠도 공매도가 시장 충격을 완화했다는 의견도 나왔다”면서도 “비상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공매매 금지가 필요할 수는 있다”고 애매한 입장을내놨다.
일일가격제한폭 축소도 또 다른 강력한 정책 수단이다. 금융위는 거래량 및 거래대금 확대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 6월 개별 종목의 가격제한폭을 15%에서 30%로 확대한 뒤 이 수준을 유지해왔다. 일반적으로 변동제한폭이 축소되면 변동성은 줄지만, 거래가 침체되는 경향이 있어 선진국 증시일수록 변동제한폭이 큰 경향을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후 순위 정책인 만큼, 일일가격제한폭 축소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사주 매입 규제를 완화해 주가가 떨어진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도록 유도하고, 배당을 활성화해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언급한 정책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엇갈렸다.
NH투자증권 노동길 연구원은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지수가 급락하고 수급주체가 얇은 상황에서 공매도 문제를 지적하고, 수급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또 다른 증권사의 증권분야 연구원은 “당장 내놓은 대책만 하더라도 증권사나 연기금이나 고유의 목적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 요구에 얼마나 반응할지는 미지수”라며 “다른 대책들도 수급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최근 하락장은 기업들의 실적 불확실성의 영향이 더 큰 만큼 기업실적을 개선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