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의 ‘탈일본화’ 움직임은 중국산 원재료 수입의 증가를 의미할 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는 12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논의는 글로벌 무역구조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일본 정부가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불화수소는 형석에 황산을 반응시켜 만든 ‘무수불산’을 정제해 만든다. 형석, 황산과 무수불산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된다. 불화수소 국산화를 한다 해도 중국에서 형석, 황산을 수입하거나 저순도 불화수소를 들여와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이덕환 교수는 “자원부족 국가로서 필요 소재를 수입해야 하므로 완벽한 국산화는 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부 교수는 일본의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을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홍배 교수는 “10년 안에 한국의 기술 수준이 일본의 99.5%까지 높아진다고 해도 남은 0.5%의 차이가 일본의 핵심 경쟁력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기술 품목 중심의 생산협력과 기술투자 민관 협력, 공동법인 설립 등을 제시했다.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 규제의 차이가 한일 소재부품 산업 격차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곽노성 한양대 과학정책학과 특임교수는 “규제 강도는 일본·미국, 유럽연합(EU), 한국 순으로 한일 대비가 극명하다”며 “현재 일본과 미국은 신규물질만 신고하지만 한국 화평법은 신규 및 기존 물질을 모두 신고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화관법 관리 대상도 한국은 1,940종으로 일본(562종)의 약 3.5배에 달한다

곽 교수는 “일본이나 EU는 우리처럼 산업발전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면서 “일본은 경제산업성이 규제를 주도해 지난해에는 약 1만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한 반면 우리 환경부는 규제를 지켜야 할 기업조차 수긍을 못하는 상황에서 ‘왜 안 하냐’고 밀어붙이기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덕환 교수 또한 “소재산업은 지저분하고 위험한 화학 산업”이라며 “소재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정부 의지에는 동감하지만 지금 당장 문제를 풀 수 있는 묘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는 아무 의미 없는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