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일 관계는 상당히 악화 됐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진행된 우경화가 아베 정권이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아베 정권에서 헌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도 정치인들의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게 바로 한일 관계 악화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카하시 데쓰야 도교대학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교수는 12일 종로구 사간동에서 열린 ‘책임에 대하여’ 출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한일 관계 악화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다카하시 대수는 서경식 도교케이자이대학 현대법학부 교수와 이 책을 공동 집필했다.

그는 이어 “아베 정권은 한국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되며, 국제법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일본 미디어를 통해 나오고 있고, 대중은 이를 믿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미디어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접한 일본인들은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1965년 한일 협정을 통해 해결됐다고 믿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카하시 교수와 서경석 교수는 일본 내에서 일본의 식민지 과거사 청산을 비롯해 일본의 우경화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을 해온 대표적인 학자다. 이번 신간에는 1990년대 이후 일본 사회가 어떻게 현재와 같은 위기에 빠졌는지를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세 차례의 대담을 통해 성찰한 내용을 담았다.


또 다카하시 교수는 아베 정권을 비롯해 일본 정치인들의 역사 인식에 대한 우려를 비롯해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아베 정권은 1965년으로 후퇴한 인상을 준다”며 “강제 징용 문제도 국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고,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라는 전제가 된 보상이 필요하다”고말했다. 서경식 교수도 “일본은 현재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사고를 하고 있다”며 “일본이 식민지 지배 책임에 대해 용기 있게 인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식민지 지배 과거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나라”라며 “힘든 과정이고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침략의 역사를 제대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서 교수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 외에 일본의 식민지 칭송 본성이 과거사 청산의 커다란 장애물이자 한일 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국민 다수가 자신들의 나라가 저지른 잘못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며 “아주 젊은 세대는 몰라도 나이 든 이들 중에 ‘위안부가 없었다’고 믿는 이들은 없지만 이를 부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카하시 교수는 주권의식의 붕괴와 역사 교육 역시 한일 관계 악화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국민이 한 나라의 주권자이며, 주권의식을 자고 있어야 하지만 현재 일본에서는 그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것이 일본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젊을수록 미국과 일본이 전쟁(아시아태평양전쟁)을 했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다”며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도 이는 알려야 하는 문제이며, 그들이 설사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직시하는 문제는 또 다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역사를 알고 있는 이들이 이를 넘겨 버리려는 심성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한일 관계 회복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국민이 1965년 한일 협정, 위안부, 강제 징용문제 등에 대한 역사 인식을 공유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처럼 회복하는 게 정의는 아니라고 본다”며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런 사태가 왔다. 위안부에 대한 합의도 박근혜 정권 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에서도 식민지 지배 책임에 대해서 문제 삼은 그룹이 생겼다”며 ”양국의 국민 특히 일본 국민이 1965년 한일협정의 문제점, 위안부 피해자 보상 등 식민지 과거사 청산에 대한 인식 공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과 일본 국가 간의 화해 차원이 아니다“라며 ”1차 세계대전 이후 70년이 지난 현재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적 성찰이며, 인류 앞에 나타난 세계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