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갈등이 전면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13일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 결정과 관련해 외교부는 국민의 높은 관심을 이유로 들었지만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가 아베 신조 내각을 압박할 수 있는 비경제 카드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정부가 대일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리 현황과 처리 계획 등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일본 측과 지속적으로 확인해나가는 한편 일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표명과 정보공개 등을 적극 요청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18년 8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최초로 입수한 직후 2018년 10월 일본 측에 우리의 우려와 요청 사항을 담은 입장서를 전달하고 양자 및 다자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그간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온 과정을 설명했음에도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갈등 와중에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대일 반격 카드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정부와 여권을 중심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비경제 대응 조치로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 여론전 카드가 거론됐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에서는 일본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방사능 오염 문제가 미국 등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공통 이슈인 만큼 국제공조를 통해 일본을 수세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린피스가 주장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무단 방류 계획을 두고 “한국은 물론 미국 등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환경 테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우인·하정연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