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 회의에서 “연구개발(R&D) 및 기술 부문에서 일본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환경규제 부분에서 기업들의 활동여건이 최소한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총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중소기업은 이번이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절호의 기회라고 한다”며 “그러나 R&D 인력 근로시간, 화학 관련 규제를 유연하게 하지 않으면 경쟁력 제고는 곧바로 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경제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노동계는 반박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영계 일부에서는 ‘규제 완화’를 명목으로 노동시간 규정 및 산업안전 관련 노동자 보호장치를 일부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기본권, 생명권, 안전하게 살 권리를 훼손한다고 해서 이번 경제위기가 극복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한국 사회는 회복 불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 52시간제의 기본적인 틀을 흔드는 게 아니라 유지하되, 이번 수출제한 조치로 소재·부품·장비 R&D 실증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업에 맞춤형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하고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신청해 인정받은 기업은 현재 3곳”이라고 덧붙였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