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평화경제’ 실현 구상에 대해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하늘을 우러러 크게 웃는다는 뜻)이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웃기는 사람’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북쪽에서 사냥 총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라고 언급하며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북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 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미국과 직거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 구상을 맹비난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국방 중기계획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조평통 대변인은 “명백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궤멸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시점에 뻐젓이 북남 사이의 대화를 운운하는 사람의 사고가 과연 건전한가 하는 것이 의문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남비난 수위가 높아진 배경에는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대한 초조함이 깔렸다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내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부터 한미와 비핵화 협상을 이어왔지만 별다른 외교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핵 및 미사일 시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음에도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에 나서지 않는 남측의 태도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평통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남대화의 동력이 상실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자의 자행의 산물이며 자업자득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미, 남북 대화 교착과 관련, “불만스러운 점이 있어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남 측이 미 측에 북한의 입장을 잘 전달해달라는 압박 성격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대남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것은 국내 정치적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실 없는 협상 국면을 거치며 핵실험 및 무기 개발도 자제해 온 만큼 신형 미사일 3종 과시 등 대남 도발을 통해 북한 군부와 주민들의 ‘안보불안’ 해소에 나섰다는 평가다. 북한은 이날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다.

합참은 “북한은 오늘 아침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회의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면서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것은 대남 압박용인 동시에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한 전략으로도 추정된다.

미사일 도발을 통해 한미 간을 이간질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섰다는 평가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재선을 최우선 정책 순위에 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협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눈감아주고 있는 상황을 최대한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혈맹인 한국이 아닌 적국인 북한을 두둔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에 대한 긴장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을 악용해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방한 때 한국 측에 주한 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48억달러(약 5조 8,000억원)를 사용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