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국민들의 삶이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데 이 금수저 사람들이 딸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해서…부를 챙기고 지위를 챙기는데 분노한 것이거든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2017년 민정수석 취임 직전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내정된 지난 9일부터 보름이나 흘렀지만 국회 청문회 일정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있죠. 조 후보자 측은 지금까지 총 13번의 해명자료와 3번의 육성 해명, 1번의 비전 발표를 통해 갖은 의혹에 맞서 총 방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에서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엄호 사격에 나서고 있죠.

사모펀드 투자 논란이나 동생 부부 이혼 문제가 거론됐을 때만 해도 ‘공직 윤리와 무슨 상관이냐’며 목소리를 높이던 여론이 조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의혹이 터지자 돌아서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딸 조모 양이 다녔던 학교인 고려대, 부산대와 조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했던 서울대 재학생·졸업생들이 “촛불집회를 열자”며 조 후보자를 향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조 후보자는 22일 아침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이번 기회에 전체 인생을 돌이켜보니 저와 가족들이 사회로 받은 혜택이 컸던 만큼 가족 모두 더 조심스럽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간접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에다 아군과 적군까지 뒤얽힌 이 이슈를 한눈에 알기 쉽게 ‘인물 관계도’로 정리했습니다. 의혹의 고리를 따지고, 화살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기록했습니다. 의혹에 따른 조 후보자 측의 해명과 이후 드러난 사실관계도 표시했습니다. 부족한 설명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혹ⓛ 황교안 대표가 소환한 30년 전 ‘사노맹 사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공안 검사 출신입니다. 그런 그가 지난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을 수가 있느냐”며 조 후보자의 과거를 소환했습니다. 역시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다음날 “황 대표의 발언은 아주 적절한 멘트”라며 거들었습니다. 여당 쪽에선 철 지난 색깔론, 마녀사냥이라며 분개했죠.

황 대표가 제기한 의혹,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은 1989년 군정 독재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이념 아래 활동한 단체로, 1991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선고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산하 사과원(남한사회주의과학원) 활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판결문에는 “국가변란, 반국가 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후보자는 DJ 정부 때 사면복권 조치를 받았고, MB 정부 들어선 사노맹 가담자 백태웅, 박노해 씨도 민주화운동 참여자로 인정받기도 했죠.

조 후보자 역시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그러자 운동권 출신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과거 활동을 경제민주화로 포장하는 건 위선”이라 맞받아쳤습니다.



의혹② 거액 사모펀드 투자…알고 보니 가족회사?

서울경제신문이 단독보도해 걷잡을 수 없이 퍼진 의혹입니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와 20대 두 자녀가 조 후보자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대규모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부인 정 씨가 9억 5,000만원을, 두 자녀가 각각 5,000만원을 출자해 조 후보자 가족들이 총 10억 5,000만원을 납입한 겁니다. 이는 조 후보자의 전 재산의 5분의 1 가량 되는 상당한 금액으로, 투자 수익이 보장되지도 않는 사모펀드에 대규모 투자에 나선 배경에 의문이 던져졌습니다.

해당 펀드의 실질 오너가 5촌 조카 조모 씨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회사가 집중 투자한 업체 ‘웰스씨앤티’가 2009년 이후 54곳의 공공기관·자치단체 공사를 따낸 배경에도 의혹이 제기됐죠. 관련 업계에선 일반적인 투자나 회사 운영 방식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하게 투자했고 위법한 부분은 없다”는 조 후보자의 해명대로 아직까지 법적인 문제까진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의혹③ 조국 부모 운영 사학법인 웅동학원 둘러싼 논란들

조 후보자의 부친은 고(故) 조변현 씨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을 설립했고 부친 사망 뒤 조 후보자의 모친이 현재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동생도, 조 후보자도, 조 후보자의 부인도 웅동학원의 전·현직 이사로 활동하죠. 이 웅동학원을 둘러싸고 위장 이혼, 위장 소송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부친은 자신의 고려종합건설사를 통해 웅동학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발생한 빚 16억원과 지연이자 포함 총 42억여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부친 사망 직후 조 후보자 가족은 법원에 ‘한정 승인’을 신청해 이 빚을 모두 탕감받게 됩니다. 한정 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이행하라는 것인데, 당시 조 후보자의 부친이 사망 직후 남긴 재산이 단 21원에 불과했습니다. 갚을 돈이 0원인 셈이죠. 기가 막힌 ‘세테크’란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의 동생 조권 씨는 아내와 함께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달라며 2006년 소송을 제기합니다. 웅동학원 건물 하도급 공사를 조권 씨가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이 맡았으니 채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웅동학원 측은 별다른 변론도 상소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패소하게 됩니다. 지연이자는 더 늘어나 52억원에 달했고, 조권씨 부부는 52억원의 채권을 갖게 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2009년 이혼한 상태이지만, 현재 이들 부부가 갖고 있는 채권은 늘어난 지연이자 포함해 100억원에 육박합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가족끼리 짜고 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부친의 빚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뒤, 웅동학원에서 재산을 빼내기 위해 위장 소송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동생 부부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2006년에는 조 후보자가 학원 이사였고, 두 번째 소송인 2017년은 조 후보자의 아내가 이사입니다. 동생 부부의 소송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였지만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기 딱 좋은 위치입니다. 이에 조권 씨는 “저의 모자란 판단과 행동으로 많은 오해와 의혹이 생겼다”며 “가지고 있는 웅동학원 채권 모두를 빚 갚는 데만 쓰고 남는 채권도 다 포기하겠다”고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조 후보자 역시 “학교 재산은 팔 수가 없어 재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죠.


의혹④ 공직자 다주택자 면하려 부동산 꼼수 거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부산 해운대구 빌라와 아파트를 동생 조권 씨 부부가 차명 보유하고 있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근거로 해운대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동생 조권 씨와 이혼한 전처에게 흘러 들어갔고 동생의 전처는 그 돈으로 빌라를 매입, 해당 빌라에 조 후보자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 후보자의 부인이 이후 해운대 아파트를 조권 씨의 전처에게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전처는 “당시 시어머니께서 (이혼하면서) 위자료도 못 받고 양육비도 못 받아 딱하다면서 제게 돈을 주며 계약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조 후보자 측은 “위장매매는 절대 아니며, 필요하면 증여세를 납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혹⑤ 정유라보다 더한 조유라? ‘조국캐슬’의 등장

조 후보자의 딸 조○(28) 양이 한영외고 재학 시절,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린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 이 사실을 자기소개서에 적은 뒤 2010년 3월 고려대 수시전형에 합격했습니다. 해당 논문은 2008년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인턴 활동을 통해 작성하게 된 것인데요. 당시 미성년자였음에도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도 없이 각종 실험을 진행했고 또한 논문 심사 때 조 양의 학위를 ‘박사’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또한 당시 논문을 지도했던 장영표 교수가 조 후보자와 같은 한영외고 학부형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죠.

단국대 측은 22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논문 위법성 여부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최장 90일입니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 측은 해당 논문을 부정연구로 판단, 장 교수를 중앙윤리위에 회부해 징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만일 논문 부정이 사실로 확정된다면 조 양은 어떻게 될까요. 고대 측은 해당 논문에 중대 하자가 있다면 입학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말 그리된다면 조 양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도 취소될 지 모르죠.

부산대 의전원에서 조 양이 받았다는 장학금도 논란입니다. 조 양은 두 차례 낙제에도 장학금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1,200만원 가량 받은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당시 장학금을 지급한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는 “개인적으로 만든 장학회에서 성적과 무관한 격려 장학금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 교수가 올해 6월 부산의료원장으로 취임한 걸 두고서도 의혹이 불거졌죠.

조 후보자 측은 딸의 고대 입학이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해당 논문은 평가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해명하며 “부정입학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조국캐슬’이라는 비아냥이 있을 만큼 이제는 조 후보자와 조 양을 둘러싼 ‘금수저 입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조 후보자에게 실망한 부분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바타’라 불릴 만큼 진보 지식인으로서 그동안 적잖은 목소리를 내왔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알고 보니 학벌과 부의 대물림, 관행들을 지독히 꼼꼼하게도 챙겨왔다는 사실에 허탈함과 분노를 느낀 것이죠. 이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그동안 조 후보자는 위법이냐, 아니냐의 법적 잣대를 기준으로 의혹 사안에 대응해왔다…국민은 ‘특권을 누린 게 아닌가 그리고 그 특권은 어느 정도였는가’를 묻고 있다”면서 “조 후보자가 개혁의 정당성을 담보할 인사가 맞는지 대통령과 조 후보자 본인은 진지하게 스스로 물어달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조 후보자를 향한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날까지 접수된 사건만 10건에 달하죠. 해당 수사의 책임권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목이 집중되는 까닭입니다. 평소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해왔던 윤석열 총장과 검찰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강신우·정수현 기자 se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