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 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29일 평양에서 열린다. 북한은 통상 매년 4월께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는데, 지난 4월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회의를 소집한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과 법률 개정 등 국가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주의 체제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노동당의 결정에 대한 형식상의 ‘추인’이 이뤄진다. 지난 4월 11~12일 제14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은 2기’ 체제의 법적·인적 기반을 다지는 헌법 개정과 인사를 단행하고 내년 예산도 의결한 바 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후 처음으로 시정연설에 나서 북미 비핵화 대화와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 등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나아갈 방향과 대내외 정책을 밝혔다. 이례적으로 4개월만에 다시 회의가 열리는 만큼 주요 안건이나 대외 메시지 내용에 관심이 모아 진다. 김정은 집권 이후 한해에 두차례 회의가 열린 경우는 2012년과 2014년뿐이다.


더욱이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의 구실로 내세웠던 한미연합훈련 종료에 즈음해 소집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에서 2∼3주 내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한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한미훈련이 끝나는대로 협상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집권 첫해인 2012년 이후 열린 총 10번의 최고인민회의 중 7번 참석했는데, 불참한 세 차례(2014년 9월·2015년 4월·2018년 4월)의 경우 대내 정책 관련 후속 입법 등 행정적 기능이 주를 이뤘다.

북한이 한미군사연습에 대응해 최근까지 새로 개발한 무기들을 잇달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했던 만큼 최고인민회의라는 이벤트를 통해 그간의 국방력 강화 성과를 선전하며 내부 결속의 계기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제재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발전 총력전’ 관련 세부 경제정책 운용방향이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