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저평가된 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며 민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발 계획으로 투명성·공공성이 강화되고 개발 이익의 일부를 기부채납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으나 개발이익 환수가 사회적 정서에 미흡할 경우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한계가 있었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한진 콘테이너야적장(Container Yard·CY) 부지 사전협상제도에 시민토론회를 도입해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제시하기로 했다.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한 한진 CY 부지는 지난해 8월 부산시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로 지정됐다. 그러나 부산시는 사업시행사인 삼미디앤씨가 제시한 협상제안서가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최근 삼미디앤씨에서 공공 기여와 도입시설 등을 보완한 협상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협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1차 시민토론회는 오는 26일 시민참여단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발현장인 한진 CY 부지에서 열린다. 부산시는 학습과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향후 민간사업자와 협상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는 최종 의견이 도출될 때까지 여러 번의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날부터 16일까지 해운대구민 가운데 토론회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홈페이지-부산민원120-시민참여-행사 모집참여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규모 유휴지에 대한 지역발전과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명확한 관리원칙과 투명한 논의 절차, 사회적 공감대형성 과정 등을 거쳐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