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력장애, 체중 조절로 병역을 면탈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올해 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3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병역 면탈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올해 병역 면탈 적발자는 48명이었다.
사례별로는 청력 장애 위장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자전거 경음기, 응원용 나팔(에어혼)을 장시간 귀에 대서 청각을 마비시키는 수법 등으로 장애 진단을 받으려 시도했다.
이들 중 8명은 재판 중이다. 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1명은 검찰 수사 중이다.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민 사람도 7명이었다. 허위로 우울 증상을 꾸미거나 대인기피 증상을 호소해 관련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병역을 피하려 했다.
또 고의로 전신에 문신을 한 경우(7명), 척추 질환 등을 위장한 경우(7명),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통해 고의로 체중을 감량하거나 늘린 경우(15명)도 있었다.
한편 병역 면탈 행위는 2015년 47명에서 2016년 54명, 2017년 59명, 지난해 69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