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자살을 시도한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환자본인부담금과 응급입원 수가산정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또 자살을 시도한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또 경찰·구급대원이 함께 출동하는 권역별 응급개입팀이 설치돼 자살시도 등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가 갖춰진다.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통계청은 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지난해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향후 범정부 자살예방정책의 컨트롤타워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자살시도자와 자살 유족 등 고위험군에 대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자살을 시도한 정신응급환자의 입원에 대한 환자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응급입원에 대해 적정수가를 산정하는 등 금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응급 시스템도 보완된다. 정부는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응급실 숫자를 현재 62개에서 내년 모든 응급실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살시도가 야간, 휴일에 72%가 발생하는 고려해 내년부터 경찰, 구급대원이 동시에 현장 출동하는 권역별 응급개입팀을 설치, 정신응급상황에 24시간, 365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족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초기부터 개입해 행정·법률 자문비용, 치료비 일부 지원, 자조모임·마음건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을 인천, 광주, 강원 등에서 오는 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해 유명인이 자살할 경우 자살수단이나 유서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경찰, 소방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선 지자체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예방 담당 인력을 확충하는 등 인력도 충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하루에 33명꼴로 1년에 1만2,000만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며 “자살은 지역 사회 풀뿌리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는 효과를 거두기가 힘든 만큼 지자체에서 안전망을 촘촘히 준비하는 체제를 갖춰야만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