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당정협의’에서 박영선(오른쪽 두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중심의 유통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가 소상공인을 ‘유튜버’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소상공인의 판매 경로를 점포에서 온라인으로 확장시켜 자생력을 확보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온라인 쇼핑과 1인 가구가 늘고 신기술이 등장한 소비·유통트렌드로 소상공인을 적응시키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라는 평가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11개 관계부처는 1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 마친 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10월 중 우수제품을 발굴, 선정하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한 후 내년부터 온라인 활용이 부족한 소상공인 2,000명에 전담 셀러(판매직원)를 붙이기로 했다. 또 400곳의 상품성을 개선하고 연간 5,000명씩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소상공인이 직접 나서거나 1인 크리에이터(창작자·유튜버에서 동영상 제작자)와 협업을 해 제품을 홍보하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이 구축된다. 유튜브와 같은 광범위한 플랫폼을 활용해 제품을 팔 수 있는 소상공인을 키우겠다는 청사진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소상공인 제품 홍보인력 500명을 교육하고 스튜디오와 교육장 시설이 있는 종합지원시설 2곳을 구축키로 했다.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민간 판매채널도 넓어진다. 정부는 2,800곳을 대상으로 V-커머스,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 쇼핑몰 입점 비용과 콘텐츠 제작 비용을 지원한다. O2O(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검색광고는 연간 1만개사에 지원된다. 중기부는 아리랑 TV, 글로벌 쇼핑몰 입점상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해외로도 우수상품을 알린다.
정부는 스마트상점 보급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내년 1,100곳에 스마트오더(주문), 스마트미러(가상체험) 등이 가능한 스마트상점을 도입한다. 소공인의 경우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1,000억원 규모의 성장촉진자금을 신설하고 전용사업에 대해 우선 지원에 나선다.
기존의 업태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폭도 대폭 확대된다. ‘명문소공인 제도’ 도입이 대표적이다. 장인정신을 갖고 15년 이상 경영하거나 보존가치가 있는 기술이 있는 이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300곳이 1차적인 지원대상이 된다.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해 온 가게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백년가게’도 올해 300곳에서 2022년 1,000곳으로 확대된다. 소공인에는 연구회를 통한 협업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인에게는 성공한 경영자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식으로 지원책이 마련된다.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서는 자금지원과 상권개조가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골목상권 전용상품권을 올해 4조5,000억원에서 내년 5조5,0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상권당 60억~120억원 규모로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어우러진 상권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박 장관이 중기부 취임 이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자율적 상생 협약도 지속적으로 늘리는 안이 대책에 포함됐다.
소상공인의 안전판 역할을 할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지급수준 기준을 50%에서 60%로 늘리는 등 폐업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규제혁신을 통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 정책 중에서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눈에 띈다. 기획재정부는 신분증 위·변조와 같이 소매인의 불가피한 담배 판매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다. 현행법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게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전통시장의 소득 규제를 완화하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이수교육 부담을 줄여주는 안이 마련됐다.
박영선 장관은 “스마트 상점은 기계가 주문을 받는 단계부터 로봇이 맡는 단계까지 다양하다”며 “소상공인의 온라인과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기부는 ‘연결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