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틀 만에 인사권에 이어 감찰권을 꺼내 들며 검찰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사모펀드’와 연관됐을 가능성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11일 법원이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검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날 조 장관이 제2호 장관 지시사항으로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강화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휘서신을 통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임명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임은정 부장검사 등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의견을 수렴해 감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인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공판부 강화 등 검찰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한편 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수사를 지속하기로 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롯한 핵심 관련자들이 줄소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천=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