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 협상에 경제전문가 우려..강경화 "확정 단계 아냐"

1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강경화 출석
'기존 외교부 인사 역할 못했냐..' 姜 "그런 거 없다"
한미동맹 안보보다 경제논리 접근 우려 목소리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외교부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수석대표 인선으로 기재부 출신이 거론된다는 보도에 대해 18일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강 장관은 “이번 협상의 무게라든가 어려움에 비춰봐서 정부로서는 최대한의 능력을 가진 협상팀을 외교부·국방부·안 보실 등 협의를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이끌 정부 측 수석대표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론되는 상황을 묻는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통상 외교·국방 전문가가 맡아온 방위비 분담금 협상 수석대표를 경제 전문가가 맡게 된다면 협상을 안보논리보다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아울러 강 장관은 기존 외교부 인사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다”며 “과거 10차 협상과 관련해 어려운 협상임에도 무난하게 잘 마무리했다는 것이 정부 내의 전반적인 평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분위기나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이번에는 훨씬 더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범정부적으로 최대한의 능력을 가진 협상팀을 꾸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혈맹인 미군들이 전쟁 때 와서 3만명이나 죽었다”며 “그런 것 등등을 놓고 협상을 하는 게 유리한지, 돈 대 돈의 논리로 부딪치는 게 유리할 건지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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