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금융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보이지 않는 규제로 인해 준비해 온 증권업과 제3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직격탄을 날린 가운데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도 대주주 적격성 논란에 발목이 잡혀 중국 핀테크에도 뒤지는 등 날개를 채 펴보기도 전에 경쟁력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출범과 함께 ‘셀러론’을 준비해왔다. 셀러론은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나 소상공인처럼 능력은 있지만 기존 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는 이런 오픈마켓 셀러 전용 대출 상품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직접 인터넷은행 ‘마이뱅크’를 설립했고 미국의 아마존도 비슷한 대출서비스에 나서 누적 대출액이 30억달러를 넘을 정도다.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차주를 위해 절실한 서비스이지만 케이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논란으로 자본확충이 늦어지다 보니 출시조차 못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셀러론을 실시한다면 주주사인 GS리테일 등과 협력해 더 정교한 신용평가를 토대로 시장을 키울 수 있는데 증자에 잇따라 실패한 케이뱅크가 ‘개점휴업’ 상태이다 보니 혁신 서비스마저 실종되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올해 초 KT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해 자본금을 1조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케이뱅크는 이제까지 KT의 대주주 등극이 미뤄지면서 고질적인 자본금 부족으로 열여섯 차례나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불안한 행보를 이어온 만큼 안팎에서는 이제야 자본확충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되면서 다시 발목이 잡혔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자는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체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각 심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지만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무한정 심사가 보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주주 적격성 논란을 겪었던 카카오뱅크의 경우 정부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자본확충의 길을 터줬다는 사실과 견줘보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전 정부 인사로 꼽히는 황창규 KT 회장과 현 정부 간 갈등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비화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KT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유죄로 확정되면 그때 가서 처분명령과 같은 시정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지금 아예 심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금융당국도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결국 정치문제가 경제문제로 넘어오다 보니 예상치 못한 규제 허들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주주 적격성에 발목이 잡힌 케이뱅크는 연말까지 추가 자본확충에 실패하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추가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KT를 제외한 다른 주요 주주들의 증자 참여 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핵심 주주인 우리은행이나 GS리테일 등이 KT를 대신해 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늘릴 여유가 없다. 우리은행은 지주전환 이후 투자 여력이 부족한데다 은행이 또 인터넷은행을 영위한다는 데 대한 비판 여론도 부담될 수밖에 없다. GS리테일의 경우 과거 LG카드 사태에 대한 트라우마로 여전히 금융 사업에 대한 내부적 거부감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뱅크는 생존 벼랑에 몰려 있는데도 국회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정법률 위반을 대주주의 결격 사유로 삼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연목구어가 될 상황이라 속만 태우고 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