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병원의 병상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넘쳐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전체 병상 수를 조절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급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생긴 것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병상 수급관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공포됐다. 개정안은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배치에 관한 기본시책과 병상 수급·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인구 규모에 견줘 많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병상 수와 진료과목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을 의원급(병상 30개 미만)·병원급(병상 30∼100개 미만)·종합병원(병상 100∼300개 미만-진료과목 7개 이상 또는 병상 300개 이상-진료과목 9개 이상)·상급종합병원(병상 300개 이상-진료과목 20개 이상) 등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OECD 보건의료통계 2019’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병원의 전체 병상 수(총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3개다. 이는 일본(13.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이며 OECD 평균(4.7개)의 2.6배다. 2012년과 비교해서 2017년 총 병원 병상 수는 OECD 평균은 0.2개 감소했는데 우리나라는 2.0개가 증가했다.

급성기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병원 병상 수(급성기 병원 병상 수) 역시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7.1개였다. 이는 OECD 평균인 3.6개의 두 배이며 일본(7.8개) 다음으로 많은 병상 수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0년 2월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