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률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2016년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을 한국 정부의 정치적 동기로 계획된 납치라고 규정했다.


30일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이 구성한 국제진상조사단은 지난달 발표한 최종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납치된 12명의 젊은 여성을 가족과 재결합하고 신속히 북한으로 송환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종업원들의 납치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등 공무원과 정치인, 국정원과 협력해 종업원들을 한국으로 데려온 식당 지배인 허강일 등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납치로 피해를 본 종업원 12명과 북한에 있는 이들의 가족에 배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종업원들이 가족과 재결합한 뒤 자유의사로 다시 한국으로 가기를 원할 경우 남북 정부가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12명이 지배인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탈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사단은 지난 8월 25일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한 한국 정부의 기획된 탈북이라는 의혹을 확인하고자 방한했다. 이들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조사단은 평양에서 종업원들의 가족과 동료들을 만나 면담했다. 그 결과 국정원과 지배인이 종업원들을 속여 한국으로 강제로 데려왔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보고서와 권고 내용을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