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 “朴정부 중단 개성공단 위헌 확인 조속히 판단해야”

개성공단기업협회가 1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전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따른 헙재의 심판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박호현 기자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진행된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하루 빨리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정기석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 중단 결정을 내린 직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전면 중단 조치에 따른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며 “하지만 3년이 넘게 공개변론조차 한 번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 개성공단 기업과 종사자들이 하루하루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바뀌어 9명의 재판관 구성이 완료된 이후에도 어떠한 절차도 진행된 바 없다”며 “헌법과 법에 규정된 규범과 절차를 무시한 지난 정부의 자의적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 헌법 정신을 바로 세워주시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날부터 개성공단기업협회는 하루씩 돌아가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결정했다. 정기석 위원장이 첫 시위에 나섰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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