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코스닥 상장사 WFM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모펀드 실태와 관련한) 합동조사단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WFM과 관련해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전형적인 주가 조작으로 선량한 일반 투자자, 개인 투자자는 엄청난 피해를 봤다. 당국이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인지 시점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안정시켜야 한다”며 “주가조작 등을 (금융당국)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정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해 봐야 한다”며 “전수조사 시 신라젠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WFM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조사에 들어갔고 나머지 전체 사모펀드에 대한 조사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법 테두리 안에서 조사가 가능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조사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균형 있게 살펴보겠다”면서도 “합동조사반 구성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조국 펀드 관련 핵심으로 지목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만 보면 정상적인 펀드는 아니다”라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상적인 펀드는 아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 조국펀드 사태가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자본시장에 조금 우려를 끼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원금손실 사태를 초래한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도 개선에 대해서 은 위원장은 “오래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문제가 나오면 금지를 시키고 나중에 그게 잘못됐던 것이라며 후회하고는 했다”며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갖고 누구나 수용할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있다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쉽지만 결국에는 과잉 규제에 따른 문제가 다시 불거지므로 앞으로 묘안을 찾아보겠다는 의미다.

케이뱅크 증자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증자할 필요가 있다”고 은 위원장은 말했다. 그는 “증자를 해야 하는데 대주주 적격성에서 막혀 있는 부분이 있다. 예금자보호 측면과 금융시장 안정 측면을 고려해 법 테두리 안에서 증자를 같이 고민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핵심 주주인 KT가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으면서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중단한 상태다. 이에 케이뱅크는 자금난을 겪으며 사업 확충, 대출 중단 등 어려움을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