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치공방에 국정감사 일정까지 겹치면서 핵심 경제정책들이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대책 시행이 자꾸 늦춰질 경우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면서 장기적인 침체국면에 돌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바이오헬스·반도체와 함께 ‘3대 신(新)산업’으로 지목한 미래차 전략 발표는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애초 정부는 수소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육성과 관련한 국가 비전 선포식을 6월 말~7월 초에 개최할 계획이었다.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우 각각 지난 4월과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전략 발표회를 연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이 7월 초 난데없이 수출규제를 시작한 데 이어 ‘조국 사태’가 모든 현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로 부상하면서 미래차 장기전략은 빨라야 이달 말 이후에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역량을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에 집중하다 보니 미래차 현안이 다소 후순위로 밀렸다”며 “현재 청와대에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7월 공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산업 지원 방안을 9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계획 역시 여러 정치 이슈에 파묻히면서 발표 시점이 이달로 연기됐다. 불확실한 대외환경에도 흔들림 없는 수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 시행이 늦춰짐에 따라 한국의 대외 수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경기보강대책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통과 시점을 기약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광장으로 달려나간 가운데 국감 이후 ‘총선 모드’로 전환하면 법안 논의에는 그만큼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최대 10%까지 상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개정안이 언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미지수다.

이와 함께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도 입법 사안이어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차등의결권은 기업 지배주주에게 1주당 2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해 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벤처 창업자가 외부 자금을 조달받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잃을 걱정 없이 기업 육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벤처기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조국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여야의 공방이 길어질 경우 개정안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아울러 제주도 20곳과 고용·산업위기지역 3곳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75% 감면하는 내용의 내수 활성화 대책도 여야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해야 시행이 가능하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