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실태‘ 감사원 결과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48위에서 51위로 3계단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용 및 해고관행(87위->102위), 임금 결정의 유연성(63위->84위), 노사 관계에 있어서의 협력(124위->130위) 등이 악화됐다. 그나마 급여 및 생산성은 16위에서 14위로 개선됐다.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141개국 중 13위로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했다. 거시경제의 안정성, 정보통신기술(ICT) 보급, 인프라, 보건 등 기본환경과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한 혁신역량이 우수하다고 평가됐다. 공공부채의 지속가능성 등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ICT 보급은 2년 연속 1위, 인프라(6위), 보건(8위), 혁신역량(6위)도 10위권 이내로 최상위권 수준으로 평가됐다. 종합순위에서 싱가포르가 1위, 미국·홍콩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WEF는 한국에 대해 ICT부문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 평가하면서, 세계 최고수준의 거시경제 안정성, 혁신역량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도전하는 기업가정신 고양, 국내경쟁 촉진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경직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혁신플랫폼 투자, 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시장의 효율성과 경제 전반의 혁신역량을 지속 제고하겠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규제혁신, 노동시장 개혁 등을 지속 추진해 경제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