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e메일 해킹, 서류위조 등 무역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가 매년 무역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형별 사례와 예방책을 홍보하고 있지만 비슷한 수법에 우리 기업들이 매번 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KOTR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우리 기업이 당한 무역사기 건수는 총 358건으로 피해금액은 255억원에 달했다. 지난 4년간 지역별 무역사기 사례 현황을 보면 유럽 85건, 동남아 71건, 아프리카 48건, 중국 4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3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e메일 해킹이 99건(28%)으로 가장 많았고 서류위조 55건(15%), 금품갈취 43건(12%), 결제사기 41건(11%), 선적불량 40건(11%), 불법체류 17건(5%) 순이었다. KOTRA가 매년 각 유형별 무역사기 사례와 예방책을 제시하고 홍보에 힘을 쏟고 있지만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무역사기만 82건이다.
무역사기에 따른 정확한 피해금액은 소송이 끝난 후에야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수출기업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인 파악을 해야 하고 정보가 공유돼야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국내 부처 간의 협조체계도 구축해 재발방지 대책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수출기업도 거래 전에 상대 기업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거나 급하게 진행되는 거래, 우호적인 거래 조건 등 의심할 만한 사항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