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 1저자 논란을 비롯해 이공계 논문 및 연구 윤리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논문 저자 표시가 의심스럽다는 논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경우 24건”이라면서 “철저히 파악해 납득할 조치를 취해야 하고, 연구비 환수는 물론 이에 상응하는 다른 조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특히 미성년자 논문 저자에 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질의에 대해 노정혜 한국연구제단 이사장은 “논문 저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면서 “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산학협력단과 만들어 배포했고, 교육·홍보해 잘못된 저자를 등재하는 문화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논문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 이사장에게 “조국 딸 논문 관련 부당한 저자를 표시하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노 이사장은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연구윤리 1차적 검증은 해당 기관에서 하는 게 규정이고, 규정대로 절차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했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의 내부 인사관리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BS가 최근 중이온가속기사업단 정규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1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A위 원과 B 위원은 응시자 C씨와 함께 논문을 발표할 정도로 친분 있는 선후배 사이였다”면서 “감사 역량에 한계가 있을 경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미옥 과기부 제1차관은 “지적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IBS 전 사업단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돼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대한 빨리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