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공기관 임원 5명 中 1명은 낙하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임원 5명 중 1명 정도는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 3차 발표’ 보도자료를 통해 8월 31일 기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2,799명 중 515명(18.4%)이 낙하산 인사라고 밝혔다. 347개 공공기관 3,368명의 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작년 8월 31일 기준 1,651명의 임원 중 356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발표에서는 작년 12월 기준 총 434명이 낙하산 인사였다. 이번 3차 조사에서도 8개월 동안 81명의 낙하산 인사가 추가됐다. 낙하산 인사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다.


특히 정책위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 중 65%에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에 따르면 채용비리 문제로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대상기관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공공기관은 60개에 달하는데, 이를 바른미래당 자체조사와 비교하면 채용비리와 낙하산인사가 동시에 발생한 기관이 39곳이라는 것이다.

‘낙하산 인사’로 규정된 대표적인 사례도 소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최유경 전 울산시의원은 지난 2월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폴리텍에 감사로 동시에 임명됐다. 지난 1월에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출범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상임이사로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박창수 전 전주시의원이 임명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낙하산 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자리에 걸맞는 역량이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인물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실적은 형편없이 추락하고, 그렇게 자리를 꿰찬 사람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 내부 채용비리와 2차 낙하산 등의 전횡을 휘두르게 된다”고 비판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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