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위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적격입니다.”

방위산업은 일자리 창출 능력이 뛰어나다.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인 만큼 사람의 일손이 많이 필요한 분야다. 다만 정부 정책 중심의 무기 공급·생산과 개발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는 방위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로 꼽힌다.

14일 안보경영연구원에 따르면 방위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8.12로 일반제조업 평균인 6.9보다 1.22 높다. 취업유발계수는 매출 10억원 당 상품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고용유발계수 역시 6.3으로 일반제조업 5.32에 비해 높다. 고용유발계수는 매출 10억원 당 상품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임금근로자 수를 뜻한다.


방위산업은 다품종 소량 주문제작 형태다. 일반 제조업에 비해 대형 기계설비를 설치할 소요가 적다. 한국군이나 해외에서 주문이 들어올 경우 해당 수량에 맞춰 숙련된 노동자가 수작업으로 작업하는 방식인 것이다. 상당수 설비가 자동화된 다른 제조업들에 비해 방위산업의 취업·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이유다. 또 방위산업은 연구개발 인력이 비중이 24%에 달해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이처럼 고용 창출 능력이 뛰어난 방위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키워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휴전 국가인 한국은 군이 대부분 무기를 운영 중이고 자동차·조선·정보기술(IT) 등 연관 산업 수준이 높아 방위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두루 갖춰져 있다. 하지만 국내 수요에 주로 초점을 맞춰 운영돼 온 탓에 독립적인 산업으로 성장하지는 못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방산 분야 고용이 전체 제조업의 각각 14.3%, 10%를 차지하지만 우리나라는 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곤 안보경영연구원 방위산업연구실장은 “정부가 계획을 짜고 방산업체가 따라가는 현 구조로는 방산업체가 세계 시장을 공략할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고 선제적으로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며 “방위산업은 내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해외 무기 수출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들에 처음부터 완벽한 제품을 내놓으라는 요구도 방위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로 꼽힌다. 만약 정부가 정한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회사의 운명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선진국 최신 무기체계에 버금가는 제품을 요구하면서도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저비용으로 실패 없이 만들어내기를 원한다”며 “무기체계 수주에 나설 때마다 국내 방산업체는 매번 불가능에 도전하는 심정으로 뛰어든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유 연구원은 “정부가 무기체계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내수 뿐 아니라 세계 시장 공략 방안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연구개발 혁신, 부품 국산화 촉진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규모의 경제 효과를 위한 전략적 수출산업화 등 민·군 통합의 종합적 산업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