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철도와 지하철의 파업은 시민의 발을 묶고, 물류 운송에도 차질을 준다”며 “노조는 국민의 불편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하며 대화에 임하고, 사측은 더 열린 자세로 협상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6일로 예정 된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총리는 “ 한국철도공사 노조가 지난 금요일(11일)부터 어제(14일)까지 파업했다”며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파업 기간 중 KTX는 평소 대비 71%, 일반열차는 64%, 수도권 전철은 86%만 운행했다. 화물열차도 평소의 29%만 운행해 화물업체들도 곤란을 당했다.


서울지하철 1~8호선 16~18일 파업 예고

이런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파업을 예고해 또 한번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총리는 “당장 내일(16일) 출근길부터 서울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철도와 지하철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1월에 무기한 공동파업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노조의 입장은 이해한다”며 “그러나 철도와 지하철의 파업은 시민의 발을 묶고, 물류 운송에도 차질을 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노조와 사측에 시민 불편을 고려한 대화와 협상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는 노사 대화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서울시에 지하철 파업에 대비한 비상대책 마련과 안전조치 사전 점검을 주문했다


태풍·돼지열병·국정공전 난제 산적

연이은 가을 태풍이 남긴 피해를 서둘러 복구해야 한다는 점도 이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태풍 타파와 미탁의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를 마무리하고, 항구복구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태풍 미탁의 이재민들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임시조립주택 지원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난방시설과 생필품도 충분히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더해 태풍 하기비스로 큰 피해를 당한 일본 국민과 정부에도 깊은 위로를 전했다.

잠잠해질 만하면 양성 사례가 불거지면서 한돈 농가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돼지열병 방역 지속도 주문했다.

이 총리는 “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개체 수를 줄여야 한다”며 “환경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멧돼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포획하도록 계획을 정교하고 확실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국정과제 이행이 미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총리는 “올해는 국회의 장기공전 같은 외부요인이 겹친 탓에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기관장의 입법 활동이 대체로 부족했고, 소통과 홍보 노력도 불충분했다”면서도 “갈등 해결에서 책임을 다른 부처로 떠넘기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기관장들이 국정과제 추진과 갈등 해결에 직접 나서달라”며 “입법이 필요하면 국회와 더 소통하고, 부처 간에 이견이 있으면 협의를 더 자주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