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고용지표 호조가 노인 일자리 증가 등 재정 투입 일자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대해 ‘전체 그림에 비춰볼 때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재정이 (노령 은퇴자들이게) 최소한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재정 일자리로 부풀려진 고용지표를 정부가 고용 개선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차관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일자리에 귀천은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차관은 ‘고용이 늘어났다는 통계가 발표되자 실물경제가 안 좋다는데 고용만 개선될 수 있는지 의아해 하거나 노인 일자리만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박한 평가가 적지 않다’면서 ‘올해 수출이나 국내총생산(GDP) 성장치가 저조한데 고용은 이렇게 큰 폭으로 개선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적었다. 앞서 통계청은 9월 취업자가 2,740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만8,000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8월에 이어 2개월 연속 30만명대 증가 폭이다. 정부는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고용 개선의 첫 번째 원인으로 기저효과를 꼽았다. 그는 ‘2017년 중 월별 고용증가는 36만명 수준을 보이다 2018년에는 월별 9만7,000명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올해는 그 숫자가 1~9월 중 월평균 26만명 수준으로 회복됐다’면서 ‘올해 월별 고용증가세는 작년 같은 달 아주 낮은 숫자와 비교하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 다음으로 고용유발계수를 거론했다. 김 차관은 ‘올해 저조한 GDP 성장률과 얼핏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듯한 이와 같은 고용 흐름을 이해하는데 고용유발계수 개념이 중요하다’면서 ‘10억원 생산이 가져오는 고용유발계수는 전 산업평균이 11명인데 반도체는 2.4명으로 매우 낮고 서비스업은 14명으로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고용유발 효과가 크지 않은 반도체 업종 호황이 두드러져 GDP 성장에 비해 고용지표가 부진했던 반면 올해는 반도체 업황이 고꾸라져 GDP 성장이 부진했음에도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 업황이 개선되면서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최근의 고용개선은 기저효과와 민간부문 고용개선, 그리고 일자리사업 정책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 덕에 고용이 개선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매년 쏟아지는 수십만 노령은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재정이 그들에게 최소한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정부의 기본책무가 아닐까’라며 ‘연금이 충분하거나 재산을 모아둔 일부 운 좋은 고령자를 빼놓고 대다수의 막막한 사람들에게 그나마 가능한 재정 일자리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우리 현실에서는 야속하게 들린다’며 반박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