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앞장서온 수도권 진보교육감들이 과학고등학교와 영재학교, 국제중학교도 폐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선 자사고·외고와 함께 국제중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과 함께 진보 교육감으로 꼽히는 이재정 경기교육감도 이날 국감에 참석해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일부 학교에 특권을 주고 우수한 학생들만 따로 모아서 교육하는 것”이라며 “영재학교와 과학고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성훈 인천교육감도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해 조 교육감과 생각이 같고 자사고와 외고 일관 전환은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해나갈 것”이라며 특수목적 중고교의 폐지에 힘을 보탰다. 진보 교육감들이 한자리에서 과학고·영재학교·국제중에 대해 한목소리로 폐지를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대입 특혜 의혹을 계기로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재지정 평가를 통한 ‘단계적 전환’에서 ‘일괄 전환’ 쪽으로 방향이 급변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최근 자사고 일괄 폐지해 대해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또한 민주당과 정부가 2025년에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도 진보 교육감들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고와 영재학교가 설립 목적과 다르게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영재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뒤 의대에 진학하는 것은 먹튀”라며 “의대 진학을 제한하지는 못하더라도 지원금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등의 사례를 문제 삼아 일괄적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 집행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국감에 참석한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 사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닌 불법의 문제”라며 “논문과 표창장, 인턴서류를 조작해 불법적으로 학교에 들어간 것과 (자사고·외고 폐지는) 다른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