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촛불 무력진압 계획 '계엄령 선포 검토' 관여 가능성 제기

군인권센터 당시 기무사 계엄령 검토문건 공개
반국가 행위자 색출, 야당 의원들 사법차리 방안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 NSC 회의 주재…논의했을 가능성 의심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계엄령 선포 검토과정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내용이 포함된 당시 기무사 계엄령 검토문건을 공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공익제보를 통해 지난해 7월 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며 중요 내용을 설명했다.

해당 문건에는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한 뒤 사법처리 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계엄군 배치 장소는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등 구체적으로 나열됐고, 담당 부대까지 적혀있었다. 또 계엄군 부대별 기동로, 기동방법 등까지 세부적으로 포함돼 지난해 공개한 문건보다 더 구체적이다.

지난해 7월 군인권센터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통해 기무사가 탱크 200대와 특전사 1천400명 등 군병력을 동원해 촛불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임 소장은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어 중요하다”며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던 점에 비춰 “시기상으로도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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