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팔로 X자를 그리며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드러냈다. 사전 환담회에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조국 장관 임명으로 국민이 화가 많이 났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이 “법원 개혁이 계류돼 있다”며 대화의 방향을 돌리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긴장감이 흐르는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한국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협치를 당부했다. 다만 한국당은 ‘공수처 절대 반대’, 소수 정당은 ‘선거제 개혁 우선 처리’ 입장이어서 검찰개혁법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22일 열린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정쟁이 다시 한 번 반복됐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손으로 X자를 그리는 등 강하게 반대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 재정과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에 대해 말하며 침착하게 연설을 시작했다. 본회의장은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과 ‘사회 공정성’을 말하는 순간 한국당이 반발하며 떠들썩해졌다. 연설 중반부에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자 한국당은 손으로 X자를 그리며 공수처 설치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일부 의원들은 “안 된다” “특별감찰관부터 선임하라”고 소리쳤다. 여당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특권과 반칙, 불공정’에 대해 말하자 한국당은 “조국”이라고 외치며 항의 표시를 했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시정연설 내내 귀를 막기도 했다.



한국당의 강경한 태도에도 문 대통령은 연설 후 한국당 의원들을 찾아 일일이 악수하며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33분간의 연설이 끝난 후 여당 의원들은 기립해 박수를 친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문 대통령은 나가려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붙잡고 일일이 악수했다.

문 대통령과 한국당은 사전 환담회에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시정연설에 앞서 20여분간 열린 환담회에서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게 해주신 부분은 아주 잘하신 것”이라며 “조국 장관 임명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분노라고 할까, 화가 많이 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특별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대신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법원을 개혁하는 법도 좀 계류가 돼 있지 않나. 협력을 구하는 말씀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평소에 야당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많이 귀담아주시면 대통령의 인기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그런데 뭐 워낙 전천후로 비난들을 하셔서…”라며 소리 내 웃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수처법’ 협조를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야권의 셈법은 제각각이어서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공수처 절대 반대’, 바른미래당 내 변화와 혁신을 위한 의원 모임(변혁)은 ‘검경수사권 조정 시 공수처 불필요’, 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소수정당은 ‘선거제 개혁 우선 처리’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대통령 직속 기관은 결코 허락 못한다”며 “흔들림 없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혁 소속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잘 이뤄지면 공수처 설치가 불필요하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이) 지금 상태로 본회의에 올라가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한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공수처법 통과가 선거제 개혁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3당을 비롯한 7개 원내외 소수정당은 23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