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은 ‘국회 리스크’ ‘야당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자유한국당을 작심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언급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대응이 절박하다.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세계적 경제 하방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위기의 원인으로는 야당을 콕 집어 지목했다. 그는 “지난번 정부가 편성한 긴급추경은 한국당의 노골적인 반대로 무려 100일 동안 국회에 묶여 있었다”면서 “일본의 노골적인 경제침략에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 역시 아직도 국회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도 마찬가지다. 국회는 아직도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 산업 육성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데이터 3법 통과가 필수적이지만 한국당은 요지부동”이라고도 했다. 그는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만 외쳤다”면서 “20대 국회가 싸우더라도 할 일은 제대로 다하고 있는지, 최후의 심판장에 들어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공존의 경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겨냥해 수차례 작심 비판을 하자 한국당 의석은 술렁였고 ‘야당 리스크’ 발언에는 “남 탓하지 말라”는 외침이 수차례 나왔다.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는 대목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만들었다” “대한민국 경제는 최악”이라는 말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 원내대표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첫 번째는 민생·경제입법 실현이고, 둘째는 확장재정 합의이며, 셋째는 정치·사법개혁법안 처리”라면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선거법과 관련해 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군소야당에 “때가 되면 더욱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완수하자”고 말했다. 한국당과 계속 합의 노력을 하겠지만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이른바 패스트트랙 공조를 통해 공수처를 비롯한 검찰개혁법안과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