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가 748만1,000명으로 급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친노동 정책과 경기악화로 기업들의 고용이 위축된데다 정부가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려 한시적 일자리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가 역풍을 맞은 셈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6.4%로 12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 수는 1,307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3,000명 줄었다. 작년 조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661만명이고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율이 33.0%였는데 86만7,000명(3.4%포인트)이나 급증했다.


최근까지 고용률과 상용직 근로자가 늘었다며 일자리 질이 개선됐다고 자화자찬했던 정부는 비정규직 급증에 대해 새 통계조사 기법을 도입했기 때문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올해 기준이 강화된 병행조사를 새로 실시해 기간제 근로자가 35만~50만명 추가로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배제해도 약 36만명에서 51만명 가량 비정규직 수는 늘었다. 더욱이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72만9,000원으로 정규직(316만5,000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고 격차도 143만6,000원으로 전년(136만5,000원)보다 커졌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바람을 타고 민간부문 정규직화도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규제 등으로 경제가 위축돼 오히려 민간부문 비정규직이 증가한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