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지난 2일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등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세부산정내역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하면 병·의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위탁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해주도록 하고 있다. 진료비 서류 전송업무 위탁기관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고용진 의원안) 또는 전문중계기관(전재수 의원안)을 제시했다.
지금은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의원에서 종이 진료비 서류를 떼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시행되면 보험금 청구절차가 간소화되고 보험사도 종이 서류를 접수해 전산입력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환자나 병·의원이 보험사를 상대로 사기를 칠 가능성도 줄어든다.
◇시민단체 “실손보험 청구 즉시 간소화” vs. 의사협회 “결사 저지” 금융소비자연맹, 경실련 등 7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지난 4월 국회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즉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위) 대한의사협회는 이달 2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고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를 총력 저지하기로 했다.(사진 아래) /사진제공=고용진 의원실, 대한의사협회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2건에 대해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8월 인사청문 답변서를 통해 “가입자 편익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라며 “안전성·비용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 심평원이 중계기관으로서의 강점이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즉각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요구해왔다.
금융위는 심평원이 실손보험금 청구서류 전송업무까지 맡을 경우 의료계가 향후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심사 등을 우려한다는 점을 들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열람·집적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병원·의원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의협은 “청구 간소화로 인해 이익을 보는 것은 보험업계뿐이고 국민과 의료기관은 손해를 보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반대 이유로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얻어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험 가입·연장을 거부하는 근거를 쌓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손보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 대가 없이 실손보험금 청구 업무를 강제로 대행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협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병·의원이 가입자 등에게 발급하는 종이 진료비 서류와 위탁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해주는 전자문서는 기본적으로 같다. 또 개정안은 보험사가 서류전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나 전문중계기관이 진료비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중계전송해주다 보면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사기업인 보험업계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휴대폰 앱으로 서류를 찍어 보내는 것만으로도 가능한데 의료기관이 (위탁·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진료비 서류를)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하는 것은 보험사가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 (보험금) 액수가 큰 청구를 거부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며 “의료계 내부적인 단결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문제점을 알리고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에 대한 강력 규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