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최근 검찰의 타다 기소와 같이 경제적, 사회적 갈등 양상 탓에 기업인의 경영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공정, 정의, 평등과 같이 기본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더했다.

강호갑 회장은 5일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특강’에서 “우리 주변에서 기업 활동 힘들게 하는 문제가 많다”며 “일감 몰아주기, 내부 거래, 중소기업 인수합병 문제, 대기업 역차별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최근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한국에서 공정은 공정한 경쟁이고 그 목적은 소비자 보호여야 한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미국에서 타다와 같은 우버가 택시회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강 회장은 “공정거래법은 공정을 지키기 위한 존재”라며 “국민은 택시아 아닌 마차를 타고, 컴퓨터가 아닌 주판을 쓰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정, 정의, 평등에 대한 레토릭(수사)가 주변에 너무 많다”며 “솔직히 우리 중견 기업인들은 어떤 공정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위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누구를 위한 평등을 위한 이야기하는 지 잘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공정위는 개입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장규칙이 잘 준수되도록 감시하고 경제주체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