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는 “단기적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 내외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장기적으로 대외 경쟁력과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P는 특히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이 “여타 고소득 국가보다 견조하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대외 경쟁력 유지와 견조한 성장세는 생산성 향상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S&P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8%로 내려 잡았고 내년 성장률도 2.6%에서 2.1%로 0.5%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했다. S&P는 이번 국가 신용등급 평가에서 “글로벌 및 역내 교역 여건 부진으로 한국의 올해 수출 증가율이 부진했다”면서 “최근 한일 무역갈등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투자 심리를 짓눌렀다”고 평가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점진적으로 재정 흑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면서도 적자 전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비금융 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가능성이 재정 건전성의 제약 요인”이라면서 “특히 한국 신용도의 가장 큰 취약점은 통일비용 등 우발 채무”라고 분석했다.
S&P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경제 안정과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통화 정책의 제약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S&P는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데 대해서는 “향후 2년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저해할 수준으로 악화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로 한다”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향후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이나 하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