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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산업 지원을 위한 조례상 서비스업 범위 확대 등 6개 안건 집중 토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부산시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업체 대표와 시민, 구·군 규제혁신 공무원, 부처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의 규제혁신 성과와 보완할 점을 되돌아보고 기업과 시민의 불편사항과 과도한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적극행정이 기업과 시민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인식으로 법규 및 행태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토론회에 건의될 규제개선 과제는 총 6건으로 그동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의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평소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도 모색한다.
규제혁신 토론회 건의 안건은 ‘금융 신산업 지원을 위한 조례상 서비스업 범위 확대’(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수소연료전지선박 검사 및 운항 관련 규제 개선’(금하네이벌텍), ‘외국적선 선용품 공급 수출실적 인정’(한국선용품산업협회), ‘송정동 염전부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목변경’(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부당한 시민부담 경감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선’(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서핑산업 활성화를 위한 송정해수욕장 서핑구역 확대’(해운대구 서핑협회) 등이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 건의된 과제가 ‘규제신고센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발굴된 만큼 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운영해 기업애로와 시민불편사항을 꾸준히 발굴·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파급 효과가 큰 규제와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 등 시민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