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대표단이 19일 제3차 회의를 이틀째 일정을 진행한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전날에 이어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미 대표단은 지난 9월 서울 1차 회의, 한국 수석대표가 바뀐 지난달 하와이 2차 회의에서 확인한 각자 입장을 토대로 전날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한 바 있다.
3차 회의는 이날까지 이틀 일정으로 예정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양국이 원하는 ‘연내 타결’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원칙적으로는 연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협정 공백 상태를 맞게 된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차가 현격하게 좁혀지고 있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미국의 요구에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만 다룬다는 SMA 틀에서 벗어난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혀왔다.
드하트 수석대표는 앞서 지난 5∼8일 비공식으로 방한해 정계와 언론계 인사 등을 만나 미국의 과도한 인상 요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요구액에 조정이 있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