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국 측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사태 해결 카드로 양국 정상 사이 대화를 제안했다.


윤 위원장은 21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최근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해) ‘지소미아가 이미 폐기 수순에 돌입했다. 이를 막기 위해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폐기는 물론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상이 대화에 나서야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한미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윤 위원장은 “미국 측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장관 등 고위급을 통해 전달할 의사를 전부 전달했다고 한다”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를 막기 위해서는 양국 정상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에게도 최근 지소미아 폐기 철회를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청와대 관계자에게) 지소미아 폐기는 한미 동맹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익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며 “지소미아 폐기를 철회할 경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는 한편 한미 동맹도 살릴 좋은 기회라 오히려 역발상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주한 미군 감축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언제든지 감축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핵 협상이나 한미 방위비 분담의 압박카드로 언제든지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위원장은 지소미아 완료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는 22일 외통위원장 이름의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르면 내달 초 미국을 방문해 고위 관계자들과 한미 방위비 분담 등 문제를 논의한다. 애초 윤 위원장은 이달 말께 방미할 예정이었으나 추수감사절에 따라 미국 국회가 열리지 않는 데 따라 일정을 연기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