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급기야 원정투자까지 급증하는 양상이다. 서울경제가 국토교통부의 10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거주자가 비(非)서울 지역 아파트를 매매한 사례가 3,385건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치다. 지방은 부산을 비롯해 울산·대전 등에서도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이 늘며 부동산 가격이 껑충 뛰었다. 전국 아파트 값은 10월 3주 0.02%에서 11월 3주 0.08%까지 올랐는데 서울이 0.07%에서 0.10%로, 지방은 -0.01%에서 0.06%로 급등했다. 지방 아파트 값은 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1,000조원의 부동자금이 집값 오름세를 타고 부동산 쪽으로 몰린 영향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했다. 임기 2년 반 동안에는 부동산대책을 17차례나 내놓았다. 대출규제와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이어 최근에는 분양가상한제까지 들이대며 가격 통제에 나섰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부 생각과 딴판이다.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서울 집값 상승률은 15.7%로 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의 2.6%, 이명박 정부의 5.4%보다 훨씬 높다. 강남 아파트는 3.3㎡ 당 1억원을 돌파했다. 집값 폭등으로 종부세 폭탄을 맞은 중산층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규제의 고삐를 조일수록 시장에서는 ‘집값 하락’보다는 ‘공급 축소’의 시그널로 해석하는 데도 규제만 쏟아내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연 1.25%로 낮춘 한국은행이 29일 금통위에서 금리동결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초저금리가 이어지면 부동자금의 부동산 유입 속도가 빨라질 것이 자명하지 않겠나.

이런 와중에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추가 규제까지 예고하니 답답한 일이다. 수요를 억누르는 반시장 정책으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 이제라도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수요가 있는 도심에 공급을 늘려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