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일요일에는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지 못하게 하는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지만 대학 입시라는 문제 원인은 외면한 것이어서 오히려 고액 과외 시장 확대 등 ‘풍선 효과’도 우려된다.

26일 서울시교육청 학원 일요휴무제공론화추진위원회는 시민참여단 171명이 숙의한 결과 제도 도입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시민참여단은 학원 일요휴무에 대해 최종적으로 찬성 62.6%(107명), 반대 32.7%(56명), 유보 4.7%(8명)로 결론을 내렸다. 시민참여단 숙의에 앞서 학생·학부모·일반시민 3만4,6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여론조사에서도 찬성이 64.3%로 반대(20.9%), 유보(14.8%)보다 많았다. 교육청은 시민참여단 숙의와 별개로 내년 2월까지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학원일요휴무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공약인 만큼 큰 변수가 없으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청이 학원 일요휴무제를 추진하는 명목은 학생 휴식권 보장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다. 공론화 추진위원회는 시민참여단 가운데 휴무제에 찬성한 응답자 중 60.7%가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제도 도입 근거로 꼽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학원 일요 휴무가 불러올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 역시 공론화 추진과정에서 제기됐다는 점이다. 공론화추진위에 따르면 시민참여단 중 73.1%는 일요휴무제 도입 시 장애요인으로 ‘불법 개인과외가 성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현장에서도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의문은 제기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원가를 직접 방문해 일요일 문을 여는 곳을 규제해야 하는데 교육청이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또한 학원이 문을 닫는다 해도 가정에 방문해 과외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과외 시장 확대라는 ‘풍선효과’가 교육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공론화 추진위 정책권고안에 따르면 시민 참여단 응답자 중 학원 휴무가 시행될 경우 일요일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율학습을 하겠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개인과외(26.7%) 순이었다. 특히 학원 휴무와 관련해 고등학교 학생·학부모의 반대가 34.4%, 39.8%로 초등학교 학생·학부모의 반대 13.2%, 19.1%보다 2배가 넘었다. 대입이 다가오면 일요일에 공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원이 일요일 문을 닫게 되면 부유층 학생들은 고액 과외를 받고 일반 학생들은 자습밖에 할 수가 없어서 교육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 또 공론화 추진위는 휴무 적용 과목을 ‘일반교과’만 쉬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58.5%로 제시했는데 이 경우 학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예체능 학원은 영업을 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교육청이 학원 일요 휴무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현행법과 맞지 않아 제도 시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교육청은 학원 일요휴무제 규제를 조례로 제정할 계획인데 이는 상위 국회법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상충 된다. 실제 앞서 법제처는 학원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교육감이 학원 휴강일을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