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이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현지시간)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이 방위를 위해 더 많이 지불하길 원한다’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동맹국들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의 ‘협박’은 오랜 동맹들로 하여금 미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그들의 자체 방위력 개발에 착수하도록 하는 결과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핵무장론 제기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WP는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 측이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국내 언론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부인한 것을 거론하며 “66년 한미 동맹이 깊은 곤경에 빠졌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미국의 동맹 관계에 있어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방위비에 돈을 더 많이 쓰도록 ‘설득’한 이전 행정부들과 트럼프 대통령은 극명한 괴리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WP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때문에 동맹의 지도자들이 미국 파트너들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품고 안보 제공의 대안적 수단을 찾게 될 수 있다”면서 “실제 한·중은 최근 군사적·안보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합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WP는 ‘무임승차론’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과 미군 배치에 대한 분석 결과, 더 많은 미군이 주둔할수록 해당 국가에 의한 방위비 지출은 더 적다는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면서도 “하지만 미국은 그 대가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구 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보다 큰 발언권과 예기치 못한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 힘을 발휘할 보다 큰 능력이 미국에 부여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