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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정부의 규제혁신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 활력 증진·규제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기문 회장, 서승원 상근부회장 등 주요 임원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련주 규제조정실장, 주요 부처 담당자가 참석했다.
양 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적극 행정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규제혁신의 현장성과를 높이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중기중앙회는 13개 지역본부에 전담창구인 ‘적극행정 소통센터’를 설치한다. 소통센터에서는 행정 안내와 우수공무원 추천, 소극행정을 한 공무원 신고가 이뤄진다. 현장의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하는 채널 역할을 한다.
국무조정실은 신기술과 신제품의 시장 출시, 각 종 인허가 처리 등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기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기업 현장의 체감은 아직 부족한 편”이라며 “공무원에 면책과 인센티브를 줘 적극 행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형욱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규제혁신에 중점을 뒀지만, 현장에서 체감도가 낮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창구 역할을 하는 중기중앙회의 의견을 반영해 중소기업이 경제 활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