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유럽 동맹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듭 압박하면서 방위비와 무역 문제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 나라들에는 무역 문제로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비율 2%를 채우지 못한 국가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역으로 그들을 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쪽이든 그들은 돈을 내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관세 등을 통해 그만큼의 액수를 받아낼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 던질 시사점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방위비로 기존의 5배인 50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역보복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