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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지만 별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이에 한미 협상팀은 이달 중 한국에서 다시 마주 앉기로 했으나 연내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과 무역을 연계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협상 난항을 추가로 예고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협상팀은 전날 미 국무부 청사 회의에 이어 이날 워싱턴DC 모처에서 이틀째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렸던 3차 회의 때와 같은 파열음이 감지되지는 않았지만 양측은 분담금 항목과 총액을 놓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은 ‘부자 나라’의 기여 확대 논리를 이번에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양측의 간극이 여전한 가운데 ‘50억달러 분담금’ 요구 발언의 주인공으로 지목되는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대폭 증액 압박을 위해 직접 전면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한미군을 언급하면서 한국을 한 번 더 몰아붙였다. 심지어 유럽동맹을 향한 발언이기는 했지만 분담금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역으로 걸겠다는 고강도 압박 발언까지 내놓았다.
이에 외교부는 4차 회의 종료 후 “우리 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이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