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연말연시를 맞아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나섰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엄정한 중립 의무를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회 국무조정회의에서 연말연시에 접어든다“며 공직사회가 느슨해질 수도 있는 시기”라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이 총리는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에 오는 16일부터 6주일 동안 특별 공직기강 확립기간을 운영해 복무 소홀, 업무 지연, 소극행정, 비위 등을 중점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총리는 “17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며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것 또한 공직기강 확립의 일환으로 예의 단소하라”고 말했다.
|
간신히 국회에 상정 되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법정처리시한이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이제라도 상정된다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다”고 안도와 안타까움을 함께 드러냈다. 이 총리는 “여야 합의로 국회법을 개정해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도입,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했지만 첫해인 2014년을 빼고는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며 “국회가 자기반성으로 만든 법을 국회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 점을 국민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는 오늘이라도 예산안을 꼭 통과시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각 부처에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월부터 바로 집행되도록,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사업별 집행계획을 재점검하고 예산 배정 등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더해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1년 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고사한 고(故) 김용균씨에 대해 거듭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이 총리는 “김용균 노동자의 불행은 산업재해의 배경에 도사리는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간 책임회피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웠다”며 “당연히 정부도 그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 정부의 판단을 만족스럽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 조만간 추가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