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합의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과 상원의 군사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예산의 편성 근거가 되는 법률로 해마다 제정된다.

이번에 합의된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다. 이는 올해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2만2,000명의 주한미군 하한선에서 6,500명 늘린 수치다.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려면 국방장관이 축소 조처가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 의회의 이번 국방수권법안 합의는 최근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증액하라고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내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현행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미 의회는 이와 함께 북한의 석탄·광물·섬유·원유·유화제품 수출입을 제재하도록 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국방수권법안은 앞으로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치면 법률로 제정된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