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12일 재정 확보를 위해 법인세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정책기획위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자면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올려 부족한 세수를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는데요. 세계 각국은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간다니 도대체 누구를 ‘포용’하겠다는 건지 묻고 싶네요.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가 12일 토론회를 갖고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원전 시장을 중국 등 경쟁국에 뺏길 위기”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원전이 버린 자식 취급 받다보니 내년도 원전 수출 예산이 올해보다 1억원 늘어난 31억원에 그쳤는데요. 이렇게 원전을 버린 자식 취급하는데 수출이 잘 될 리가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