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2차 적용지역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13개 구를 무더기로 지정했다. 동(洞) 단위가 아니라 구 전체가 적용대상이 됐다. 지난 10월 분양가 상한제를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한다는 원칙을 발표한 지 2개월 만에 말을 바꾼 셈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 1차관은 당시 “동 단위로 지정하면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서울 전체의 절반을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도 공급 위축 우려가 없다고 방어하고 나섰다.

◇ ‘핀셋 지정한다더니’, 서울 무더기 지정= 이번에 2차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 서울 자치구는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중·서대문·광진 등 13개 구다. 이들 지역은 전 지역이 대상이다. 또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37개 동도 포함됐다. 서울 외 지역 가운데는 과천·광명·하남의 일부 지역이 상한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한 지역과 관련 서울 13개 구와 과천·광명·하남은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어서 포함했고, 서울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는 정비사업 이슈가 있어 일부 지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와 관련 “지난달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다른 지역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번에는 집값 상승을 선도하는 지역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을 다수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서울 자치구의 절반 이상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포함하면서 동 단위 지정은 무의미해졌다는 평가다. 애초 정부는 서울 강남 지역 외에는 동별 부동산 가격 상승률 통계도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시장 반발을 우려해 ‘핀셋 지정’이란 카드를 꺼냈다가 약발이 먹히지 않자 결국 구 단위 지정으로 선회한 것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불과 2개월 전에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만 상한제 대상으로 핀셋 규제하겠다고 했다가 정부가 말을 바꿨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신뢰가 여러 차례 깨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 밀실 지정 논란에 공급 위축 설명도 달라져=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지난달 주거정책심의위는 위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대면 회의로 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용 지역이 대폭 확대됐지만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없이 서면회의에서 부랴부랴 결정됐다. 이문기 실장은 밀실 지정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난달 회의 때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이번에 서면으로 대체한 것”이라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밀실 지정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한 정부의 설명도 달라졌다. 박 차관은 지난 10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변경과 관련 “전국적으로 시행했던 과거와 달리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선별적으로 적용해 공급 위축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며 “시장 안정효과가 높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 지역에 상한제 적용 대상지가 무더기로 나오자 이번에는 정비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해법을 내놓았다. 이 실장은 “서울 도심부지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지에 대해 행정절차를 줄여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공급 위축 우려가 크지 않다는 설명과 관련 시장 상황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서 교수는 “서울은 10만 가구 정도의 공급이 필요한데 현재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비사업 위축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 부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